법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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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바른 1 광장 1 세아 1 화우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2 구상모 1 한양석 1 김명종 1 서상홍 1 김명환 1 김희제 1 김현정 1 전흔자 1 여철기 1 윤장희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전지방법원 2017.11.30 선고 2017구합102470 판결
  관계기업 판단시 매출액 산정의 기준시점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하여야 함[국승]
   법인세
  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

2016년

2015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5.11.26 선고 2015구합64986 판결
 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저한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[국패]
   법인세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헌법

2013년

4. 광주고등법원 2013.04.25 선고 2012누1197 판결
 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봄[국패]
   법인세
   거래법 국세기본법 례제한법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증권거래법

2012년

5. 광주지방법원 2012.09.13 선고 2012구합1334 판결
 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법인은 국적과 상관없이 규모로만 판단하는 것임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상법 조세제한특례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증권거래법

2010년

9.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도7017 판결
  [상호저축은행법위반][공2010상,1065]
   상호저축은행법위반
  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형법

2008년

2007년

12. 서울행정법원 2007.06.21 선고 2006구합19075 판결
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의 판단기준[국승]
   법인세
   동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

1997년